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활발한 경제 환경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과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자산 만으로는, 자금이나 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업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업인증'입니다.
기업 성장의 필수 조건인 기업인증의 개념부터 종류, 혜택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인증의 정의 및 개념, 기업인증이란?
기업인증이란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국제표준화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해당 기업의 기술력, 경영 능력, 품질 관리 수준 등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기업에게 주는 '우수' 인증 마크이자,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성적표입니다.
기업들은 왜 기업인증을 받으려고 하는가?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인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단순한 '타이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파격적인 세금 감면(절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최대 50%), 부동산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자금 조달(정책자금 및 금융 우대)
정부 정책자금(*신보, 기보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융자 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시중은행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국가가 보증을 서주거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때 심사 점수도 추가로 받고,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나 보증 수수료 또한 절감해주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신보, 기보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관(신보)
주로 일반적인 경영 능력, 매출, 신용도가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보증을 지원합니다.
기술보증기금(기보)
매출이 당장 적더라도 뛰어난 기술력이나 특허를 가진 기술 중심 기업 - IT, 바이오, 제조업 등의 벤처기업을 지원합니다.
- 공공조달 입찰 및 납품 유리(판로 개척)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고, 망하지 않는 거래처는 바로 정부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매년 엄청나게 커지면서 수십조원 단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공공기관 또한 아무 기업의 제품이나 구매해주지 않습니다.
국가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입찰 시 가산점을 받거나, 우선 구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하게 대형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인증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가져오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기업 이미지 상승 및 마케팅 활용
"국가 인증 기업", "ISO 국제 표준 인증 기업"이라는 타이틀 자체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지정(인력난 해소)
특정 인증 보유 시, 병역특례업체 신청 자격이 주어져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의 종류
국내에는 많은 인증이 존재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효과가 큰 핵심 인증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인증의 기본이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필수 인증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연구 조직은 체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나뉘는데, '연구서'는 정식 부서급 체급, '전담부서'는 1인 전담팀 체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확보 - 기업 규모에 따라 2~5명 이상, 전담부서는 1명 이상
(물적 요건) 독립된 연구 공간 - 사무실 분리
핵심 혜택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연구원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해당 인원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국가가 연간 1,000만원(25%)을 감액해줍니다.
연구용품 관세 감면
해외에서 연구용 장비나 부품 등을 수입할 때 붙는 세금(관세)을 최대 80%까지 면제해주어, 수입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벤처기업인증 신청 자격 획득 등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인증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혁신성장형, 연구개발형, 벤처투자형 등)
세금 감면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인증입니다.
요건
기술성, 사업성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 통과
기업의 혁신 및 성장 역량 증명 -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또는 벤처투자 유치 실적 등
핵심 혜택
창업 3년 이내 취득 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내야 할 법인세가 5,000만원이라면, 최대 5년간 매년 2,500만원을 감액해줍니다.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창업 3년 이내에 벤처를 취득하고 사업용 부동산(공장, 사무실 등)을 매입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75% 감액해주고, 매년 나오는 재산세 또한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신보/기보 보증 한도 확대 및 금융 우대
은행 대출 시,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줍니다.
신보/기보의 보증 한도가 최고 50억원까지 대폭 확대되며, 보증료율 인하(0.2% 감면) 혜택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도 대규모 자금을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이노비즈(Inno-Biz)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입니다.
요건
업력 3년 이상 필수
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700점 이상)
기술평가 등급(B등급 이상)
핵심 혜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R&D) 신청 자격 및 가점
중기부의 대표 R&D 과제 신청 시, 필수 요건이 되거나 심사 가점을 받아 정부 자금을 가져오기에 유리합니다.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제조 및 생산 인력이나 연구소 연구원을 병역특례로 채용할 때, 심사 가점을 받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우선심사 대상 지정
특허를 출원했을 때, 일반 기업보다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주어 기술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금융기관 우대금리 및 보증한도 확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이 있습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관공서(학교, 시청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대형 입찰이 열리면 수백개 기업이 지원합니다.
이 때 이노비즈를 갖추고 있다면 기본 점수에 2점을 더해줍니다.
조달 시장은 0.1점 차이로 수십억 계약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2점은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점수입니다.
- 메인비즈(Main-Biz)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갖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입니다.
요건
업력 3년 이상 필수
온라인 자가진단(600점 이상)
경영혁신 시스템 평가(700점 이상)
핵심 혜택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참여 가점
국내 유통망 입점, 전시회 참가 등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한 마케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수출바우처 및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가점
해외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아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기 유리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우대
신용보증기금 이용 시, 보증료율을 최대 0.2% 차감해주어 경영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줍니다.
이외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금융기관 우대금리 및 보증한도 확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이 있습니다.
- ISO 인증(국제표준화기구)
기업의 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글로벌 인증입니다.
종류별 요건 및 내용
①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 매뉴얼대로 일정하게 굴러가는가?"
제품/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맞는지 심사
요건 - 사내 업무 매뉴얼이 전산 또는 문서로 구축되어 있고, 직원이 숙지하고 있을 것
혜택 - 대기업, 관공서 납품 시 필수 스펙 1순위 등
②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생산 중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평가
요건 - 폐기물 처리, 에너지 절약 등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 수칙과 청결 상태 유지
혜택 - ESG 경영 평가 가점, 해외 수출 필수 요구 조건 등
③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수칙 매뉴얼이 있는가?"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시스템 평가
요건 - 작업장 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피로 확모, 안전모 착용 등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보유
혜택 - 건설업, 제조업 입찰 시 가점, 산재 발생 확률을 낮춰 기업 리스크 방지 등
④ ISO 27001(정보보안시스템)
"IP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체계가 우수한가?"
기업의 핵심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평가
요건 -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위험 평가 시스템 구비, 정보보호 통제 항목에 대한 준수 및 문서 보유
혜택 - 대기업 및 글로벌 IT 기업 납품, 협력에 대한 필수 스펙 등
-> ISO 인증은 종류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해외 수출 및 대기업 협력사 등록 시 '필수 티켓'이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내부 경영 시스템 체계화, 기술신용평가 및 금융권 신용등급 우대, 기업이미지 상승 및 마케팅 효과 등이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여성이 대표권을 갖고 실제로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
여성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거나,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실질적 경영 여부 실사 진행
핵심 혜택
공공기관 수의계약 한도 확대
관공서와 입찰 없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의 한도가 일반 기업(2천만원)의 2.5배인 5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매출 상승 및 기업 성장
주무관청 공무원들은 매년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매출 상승에 유리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조달 입찰 시 무조건 가점이 나와 인기가 높습니다.
- 녹색인증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녹색기술성, 녹색제품성 심사(기술의 완성도 및 환경 기대효과 평가)
핵심 혜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R&D) 신청 가점
중기부의 대표 R&D 과제 신청 시, 심사 가점을 받아 정부 자금을 가져오기에 유리합니다.
정부 포상 추천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국책 사업에 입찰 시,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외 녹색산업 융자 지원, 공공조달 우수제품 지정 시 우대 등이 있습니다.
- 뿌리기업 확인서 / 전문기업 지정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한 인증입니다.
요건
주조, 금형 등 전통적인 6대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정밀가공 등 14대 차세대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체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
핵심 혜택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외국인 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쿼터를 더 많이 늘려주어 인력난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외 병역 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뿌리기업 특화 맞춤형 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업인증의 신청 절차 및 프로세스
기업인증은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현황 진단
- 요건 충족 및 증빙 서류 준비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인증서 발급
각 인증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특히 현장 실사(실제 평가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떤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회사마다 업종, 매출, 인력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가장 효율적인 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분석하고, 필요 서류를 세팅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서술서 등의 작성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법적 기준에 맞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의 진단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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