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최근 K-콘텐츠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아티스트, 영화배우, 모델 혹은 이벤트성 공연팀을 한국으로 단기 초청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사 및 기획사의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단기간(90일 이하) 영리 혹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4(단기취업) 비자를 필요로 하며, 특히 예술, 연예, 방송 등 분야는 C-4-5 세부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C-4-5 비자의 정의부터 필수 구비서류, 주의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C-4-5(기타단기취업) 비자의 정의 및 효력
C-4 비자는 국내 공기관 및 사기관 등으로부터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90일 이
하의 단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C-4-5 자격은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영화 촬영, 방송 출연, 강의·강연, 이벤트성 공연이나 대형 스포츠 시합 등에 참가하는 예술·연예·체육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류기간 - 최대 90일
-> 단수비자가 기본이며, 원칙적으로 국내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타 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일회성 강연이나 자문이라도 '*체재비를 초과하는 명확한 수익(보수)'이 발생한다면, 일반 관광비자가 아닌 C-4 비자를 발급해야 안전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유지 비용(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합니다.
E-6-1(예술연예) 비자와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체류기간'입니다.
C-4-5 비자
90일 이하의 단기 프로젝트, 일시적인 방송·공연·촬영 등 목적
E-6-1 비자
90일 초과하여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연예 활동을 지속할 경우
ex) 기획사와 정식 전속계약을 맺고 장기 활동하는 아이돌, 배우 등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기간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비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무사증 영리활동?
"겨우 며칠 촬영하는데, 관광비자나 무사증으로 일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기획사나 초청 회사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영리 목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데도 C-4 비자 없이 입국해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격 외 활동 및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초청인(외국인 아티스트·모델 등) : 강제 퇴거(추방) 및 향후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
초청 업체(기획사 등) : 불법 고용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벌금형 등) 및 향후 외국인 초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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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모델이나 배우가 입국 심사장에서 영리활동에 대한 계획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입국 거부(송환)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비자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 회사의 신용도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C-4-5 비자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C-4-5(기타단기취업) 비자의 요건 및 구비서류
C-4-5 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초청하는 기업의 건전성과 피초청인(외국인)의 전문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활동 분야(모델, 방송, 공연 등)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 여권 사진 1매
- 고용계약서
- 고용추천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연예활동계획서,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 등)
-> 일부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 고용추천서 발급 내용 정리
https://hadaekyung.tistory.com/27
비자 취득 과정 및 입국 프로세스
C-4 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 신청 방식입니다.
즉, 한국 영사관에 외국인이 직접(또는 대행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① 계약 체결 및 서류 준비(국내 초청 회사)
② 소관 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및 취득(ex.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③ 준비 완료된 서류 일체를 해외 현지 외국인에게 송부
④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C-4 사증 신청
⑤ 영사 심사 및 비자 발급
⑥ 한국 입국 및 합법적 활동 개시
소요 기간
서류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 보통 2주에서 4주 이상 소요되므로, 촬영이나 공연 스케줄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C-4-5 비자는 일반 단기 비자와 다르게 각종 계획서를 요구하고, '고용추천서'라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의 선행을 필요로 합니다.
초청 기업의 매출 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약서상 독소조항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혹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가 부실하다면 비자가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는 비자 발급의 성공률을 높이고, 의뢰인이 계획한 일정이 문제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합니다.
맞춤형 요건 진단
초청 기업의 자격 조건(매출, 고용 인원 등)과 외국인의 전문성을 사전 검토
고용추천서 대행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별 까다로운 고용추천서 신청 및 발급 완수
서류 작성 및 보완
출입국 기준에 부합하는 초청 사유서, 국내 활동 계획서,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
현지 공관 접수 가이드
재외공관별 상이한 접수 방식과 추가 요구 서류에 대한 즉각 대응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해외 아티스트나 모델 초청을 앞두고 일정 조율과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프로젝트 진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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