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사실조사'에 관하여 - 정의, 방법,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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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여러 활동과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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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모른 체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처럼 - 수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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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임에도, 나의 주장만으로는 법이나 행정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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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서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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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란?

사실조사의 정의 -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과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

사실조사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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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억울한 일(민사 분쟁, 행정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국가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수집하는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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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이 행하는 수사는 범죄자를 잡아서 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존재합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사실조사는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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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일상 속 사실조사 예시

•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이 갚지 않을 때

차용증, 송금 내역 등 서류상으로 명확한 채권 관계가 성립하는지 검증하는 조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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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사기, 억울한 계약을 맺었을 때

상대방이 말한 조건이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 정황, 수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및 조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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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나 보험 분쟁 시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할 때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조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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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누수 등 하자 분쟁 시

윗집 누수로 인해 우리 집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사진 촬영, 전문가 소견 매칭 등으로 증명하는 조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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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및 청소년 분쟁 발생 시

목격자 진술, SNS 메시지 등 사건 당시 정황 수집 및 검증, 조사하거나 학폭위 제출용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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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요건 및 효력

사실조사의 요건

사실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성'과 '객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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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처럼 미행, 도청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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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법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객관적인 서류와 정황 증거로만 조사를 진행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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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의 효력

적법한 사실조사를 거쳐 나온 문서에는 강력한 법적·행정적 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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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글을 확인해보시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될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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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내용증명 작성 방법 등 정리

https://hadaekyung.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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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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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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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증명을 예로 들면 - 행정사가 직접 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라는 공적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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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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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잘 정돈된 사실조사 결과물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도 강력한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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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하실 점

내용증명 반송으로 인해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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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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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추심(찾아내서 가져 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안갚고 미루는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해서 받아내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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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이 때 내가 돈을 받기 위해 행하는 다음의 행동들이 모두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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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나 문자로 "돈 언제 갚을거야?" 독촉하기
2.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하기
3. 법원에 소송을 걸어 재판 청구
4. 합법적으로 친구의 통장,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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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의 절차 및 진행 과정

사실조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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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정리 - 나의 상태 파악

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지금 나에게 어떤 증거(계약서, 문자 메시지, 영수증 등)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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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및 서류 조사 - 부족한 증거 자료 수집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주변인 확인서(진술서 등)를 작성 등 추가 증거를 수집합니다.

서류상으로 꼬인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공문서나 기록을 추적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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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화 / 사실확인서 작성 - 공신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 공인 자격사인 행정사가 법적 서식에 맞춰 '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한 문서는 개인이 작성한 글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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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제출 및 문제 해결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완성된 사실확인서와 증거들을 법원, 경찰서,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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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방법

법원,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사실조사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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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성인 및 대상자 인적사항

조사를 요청한 사람, 조사 대상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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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 목적

이 조사를 왜 행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ex)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한 수신인 실거주지 확인, 교통사고 과실 비율 증명을 위한 정황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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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체적인 조사 내용 -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확인된 사실만 기재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추측은 절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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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거 자료 첨부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본, 반송된 우편물 봉투 등 조사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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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급자 날인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사의 서명과 직인을 찍어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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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문서'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과 행정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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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는 억울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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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행하기에 힘에 부치거나, 어떤 서류부터 정리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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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