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개인 간 중요한 거래 또는 사업을 할 때, 이후를 대비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증'을 대신하여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차이점, 그에 따른 효력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증 vs 확정일자, 정의 및 개념
'공증'이란?
공증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서명 사실을 확인해주거나(사서증서 인증), 직접 법적 권리관계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여(공정증서 작성) 법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확정일자'란?
문서의 내용이나 서명의 진위까지는 묻지 않되, 해당 날짜에 문서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 외에 일반 사서증서(개인 간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등) 또한 법원 및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vs 확정일자,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구분 | 공증 | 확정일자 |
| 효력 | 진정성립 증명, 일자 확정 | 작성일자 확정 - 사후 위조 방지 |
| 신청 자격 | 계약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필요)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거래 가액에 따라 차등 (최소 수만원 ~ 수십만원) |
건당 600원 |
확정일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위임장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누구나 원본만 지참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입니다.
확정일자 활용처 및 예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의 위·변조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특정 시점에 해당 문서가 실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일자 소급 방지)하고자 할 때, 매우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확정일자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및 통지서
제3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증서가 필수입니다.
이 경우 법원 확정일자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 동업 계약서 및 합의서
동업 도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업 계약서가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 금전채무 변제 합의서
채무를 언제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날짜를 명확히 고정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의사항
- 장소 :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합의서) 원본과 수수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주민센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일반 계약서는 반드시 등기소나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문서 및 사서증서(동업계약서, 채권양도서, 합의서 등)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날짜의 존재', 즉 해당 날짜에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강제집행 권한(집행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 불이행 발생, 소송 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고 싶다면?
사전에 다음의 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 양 당사자가 함께 공증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서(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등) 작성
- 양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공증인 사무소 방문, 강제집행 문구 추가하여 공증 진행
<개념 요약>
사서증서 - 개인이 작성한 문서
👉 사서증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3가지 방법
① 확정일자 - "이 날짜에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 증명만 증명(진위 및 서명 여부 판단 X)
② 사서증서 인증 - 공증인 앞에서 "우리가 합의하고 서명한 계약서가 맞습니다." 확인받는 것
③ 공정증서 작성 - 공증인이 법적 효력을 담아 직접 작성하는 공문서
-> ②, ③ 절차를 통칭하여 '공증'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큰 비용을 들여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상황에 맞춰 법원의 '확정일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비용은 절감하면서 법적 안전장치는 단단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높이고 싶으시거나, 서식에 대한 작성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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