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용병 와일스의 부상으로 인해, 지난 해 용병으로 활약했던 로젠버그를 6주 대체 용병으로 영입 발표하였습니다.
6주라는 짧은 시간이므로, 빠르게 팀에 합류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야 하나, 비자 발급의 지연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젠버그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다가오는 14일 한국 입국 예정이나, 이미 계약 기간의 절반이 날아간 뒤이므로, 키움 히어로즈는 금전적 문제와 팀 운영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의 지연 사유
국내 행정 절차의 지연 - 사증발급인정번호
비자 발급의 첫 단계는 국내 관할 출입국청(키움의 경우, 서울남부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해 출입국청 업무가 폭주하면서, 평소 일주일이면 나오던 번호가 이번 사례에서는 주말을 포함해 약 10일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본 영사관 경로의 차단 - 골든위크 변수
KBO 구단들은 시차가 없고, 처리가 빠른 일본 주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을 비자 발급 경로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로젠버그가 사증 번호를 받은 시점이 일본의 대형 연휴인 '골든위크(4월 말~5월 초)'와 겹쳤습니다.
영사관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가장 빠른 경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로젠버그는 미국에 있었는데, 왜 일본 경로를 이용하게 되었는지?
KBO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일본 경유 비자 발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선수가 미국 내 한국 영사관 등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 서류 우송에 시간이 걸리고,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하여 구단은 선수를 우선 무사증(관광) 상태로 일본으로 보낸 뒤,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를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현지 영사관의 느린 행정 처리 속도 - LA 총영사관
일본 경로가 막히자, 로젠버그는 자택 인근인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에 직접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영사관의 업무 처리 속도나 예약 상황 등에 따라 발급이 지연되면서, 선수가 직접 방문하여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로젠버그에게 필요한 비자(체류자격): E-6-3(예술흥행 - 운동)
프로야구 선수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E-6(예술흥행) 비자 중에서도 세부 분류인 E-6-3(운동)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6-3 비자는 E-7(특정활동 등 단순 취업) 비자와 달리,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용 추천서'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보통 근로계약 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만큼 체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기취업(C-4-5) 비자 적용 여부
-> 적용 불가, 지침에 따라 E-6-3 적용 (계약 연장 가능성 등 고려)
E-6(예술흥행) 비자에서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5)의 체류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의 경우, E-6-3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E-6-3 비자는 프로 운동선수를 위한 전용 자격이며, 출입국의 지침상 프로 구단과 계약한 선수는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종목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E-6-3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비자는 "타이밍"이다.
이번 로젠버그 사례처럼, 상대국의 공휴일(골든위크 등)이나 국내 출입국청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플랜 B를 세우는 것이 행정사의 전략적 역량입니다.
이 경우 플랜 B라 함은 제3국 영사관 이용, 무사증 또는 단기취업 비자 등을 활용하여 우선 입국 후 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E-6 등 특정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를 소명하는 행정사의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출입국 신청 대행으로서 보완 서류 준비와 담당자 소통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주 계약의 절반 손실
단기 계약(대체 용병)일수록 하루하루가 돈과 연결됩니다.
행정절차 지연이 구단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때, 이처럼 신속한 서류 준비와 밀착 관리는 매우 중요시됩니다.
이 사례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사증 번호를 받는 절차가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로젠버그 선수의 3주가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었겠지만, 철저한 전문가와 함께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지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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