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최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으로 고민하시는 고용주,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발이 척척 맞고,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사장님들의 속은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성실한 외국인 직원(E-9)을 합법적으로 장기 고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E-9 비자란 무엇인가요?
E-9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제조업, 농업 등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최대 체류 기간(4년 10개월 등)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재입국 특례가 있긴 하지만, 공백기가 생겨 고용주 분들 입장에서는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E-7-4 비자란 무엇인가요?
E-7-4 비자는 근로자 중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기술 숙련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해 발급해주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전환 성공 시, 체류 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에서 계속 연장하며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본국에 있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초청할 수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E-7-4 비자의 취득 요건
정부는 아무나 E-7-4 비자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점수제를 기반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K-point E74 점수제 200점 이상 (300점 만점, 가점 포함)
- 체류 기간 : 최근 10년 이내에 E-9(또는 E-10, H-2) 비자로 국내에서 4년 이상 정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향후 E-7-4 비자로 전환 후 받을 세전 연봉이 최소 2,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 : 토픽(TOPIK) 성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어 성적 제출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완화되는 쿼터 트랙이 있으니, 직원의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확인 가능
한국어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도 점수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시 한시적으로 한국어 성적 제출을 완화(유예)해 줍니다.
단,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2년 내에 한국어 능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기타 가점 항목
연령, 학력, 자격증 보유 여부, 읍·면 지역 근무 경력 등에 따라 점수가 합산됩니다.
- 고용주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 고용 허용 인원 제한 :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인구 감소 지역·뿌리산업은 50% 이내) - 4대 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총원이 결정됩니다.
- 세금 및 임금 : 사업장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고용허가제 관련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미래 계약 조건 : E-7-4 전환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봉 계약 조건이 최신 지침 기준(연봉 2,600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E-7-4 비자 변경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E-7-4 비자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통 서류/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자체 채점표
- 고용사유서 - 해당 외국인 직원이 우리 회사에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 문서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점수 증빙용/ 직원의 과거 이력과 능력을 증명
- 경력증명서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국내 근무 경력을 입증할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발급, 최근 2년 간의 소득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
-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 토픽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성적표
- 학력증명서 - 본국 최종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점수제 비자이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가점 서류 - 자격증 원본(국가기술자격증), 읍·면 지역 근무 확인서(주민등록초본 등), 국내 자산 증빙 서류 등
고용주(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기업 요건 확인용/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자격이 있는지?
- 고용기업 추천서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근로계약서 - 향후 E-7-4 변경 후 적용될 계약서(연봉 2,600만원 이상 명시 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격취득자 목록(또는 4대보험 가입명부) - 회사에 근무 중이 한국인 직원 수 확인을 위함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단돈 몇만원이라도 체납된 내용이 있을 시 접수 불가
- [선택] 정부 부처/지자체 추천서 - 해당 트랙으로 신청 시 가점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
-> 일부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 출국 한두달 전 준비는 금물
E-7-4 비자는 점수 계산부터 부처 추천서 발급, 서류 공증까지 최소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비자 만료일이 최소 4~6개월은 남았을 때, 행정사와 상담을 시작하셔야 안전합니다.
- 쿼터(선발 인원) 마감 확인
정부가 연간 선발하는 E-7-4 인원(쿼터)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를 잘못 맞추면 조건이 완벽해도 내년을 기약해야 하므로, 실시간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 이력 확인
외국인 직원이 과거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안 받았거나, 출입국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감점 사유가 되거나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자 변경, 우리 회사 외국인 근로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E-7-4 비자는 고용주와 외국인 직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점수 산정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매년 지침이 미세하기 바뀌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도 조건이 될까?", "점수가 몇 점 모자라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출입국 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확인서" 완벽 정리 (0) | 2026.05.20 |
|---|---|
|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가족 초청 비자 3가지 완벽 정리 [F-3 비자] [F-1 비자] [C-3 비자] (0) | 2026.05.20 |
| 한국 영주권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F-5 비자] (0) | 2026.05.15 |
| KBO 키움 로젠버그 사태로 알아보는 비자 문제 [E-6 비자] (0) | 2026.05.12 |
| 사증과 체류자격의 차이점, "비자가 있는데 왜 입국이 거절될까요?" (0)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