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E-7(특정활동) 취업 비자 소지자가 F-5(영주)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요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은 '소득 조건'입니다.
본인 소득만으로 전년도 GNI 2배(약 1억원 이상)를 채워야 하므로, 평범한 외국인 직장인에게 연봉 1억원은 높은 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출입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경로인 F-2-7(점수우수인력) 점수제 거주 비자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참고 : E-7 취업비자에서 F-5 영주권 전환하기
https://hadaekyung.tistory.com/12
E-7 취업비자에서 한국 영주권 전환하기 - 조건, 서류, 주의사항 완벽 정리 [F-5 비자]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지난 번 "한국 영주권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이번에는 "E-7(특정활동) 비자에서 F-5(영주)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전달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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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점수우수인력) 비자 - 점수제 거주 비자
- F-2-7(점수우수인력) 비자란?
F-2-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점수 표에 따라 외국인의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를 넘기면 발급해 주는 '점수제 거주 비자'입니다.
E-7 비자는 이직할 때마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업종 제한이 엄격하지만, F-2-7 비자를 취득하면 국내 체류 및 구직 활동의 자유가 대폭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영주권(F-5)으로 가기 위한 문턱을 낮춰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 취득 요건
점수제 - 총점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공통 항목 130점 / 가점 40점)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서식에서 'F-2-7 민원인 제출용 점수표'를 다운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
- 나이 - 최대 25점
- 학력 - 최대 25점
- 기본소양/한국어 능력(KIIP 또는 TOPIK) - 최대 20점
- 연간 소득 - 최대 60점 / 여기까지 공통 항목
- 이외 - 최대 40점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우수대학, 국내대학, 사회봉사 등 / 가점 항목
-> 연봉이 낮아 소득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여 한국어 능력 점수와 가산점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 등으로 점수를 보충합니다.
※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전력 등 감점 항목 또한 존재합니다. (최대 -70점)
벌금 납부 이력이 있다면 감점 항목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점수 입증 서류 : F-2-7 민원인 제출용 점수표, 학위증명서(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필요), 과거 경력증명서 등
- 소득 입증 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기본 소양 증명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또는 TOPIK 성적표
-> 고용사유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 E-7에서 F-2-7로 변경할 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정보와 고용의 필요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F-2-7은 전환 후 이직이 자유롭지만, 최초 신청 시점에는 E-7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고용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F-5-16(점수제 영주자) 비자
- F-5-16(점수제) 비자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으로서, 영주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일반영주권(F-5-1)은 거의 모든 비자 소지자가 5년 체류 후 신청할 수 있지만, F-5-16은 오직 F-2-7(점수우수인력)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영주권 트랙입니다.
- 전환 요건
- F-2-7 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연속 체류할 것
- 품행단정 요건(국내외 범죄경력 없음, 세금 완납)을 충족할 것
- 생계유지 요건 : 전년도 GNI 2배 이상(동거가족 합산 가능) 또는 가구당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일 것
-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경력 입증 서류 : 국내외 경력증명서(합법적 경제활동 증빙용)
- 소득 입증 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합산 시 배우자 포함), 자산 증명 서류(순자산 1.5배 대체 시)
- 준법 요건 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세금 완납 증명),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관계 입증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배우자 등 소득 합산 시)
- E7 직행 / F-2-7 우회 : 취득 요건과 결정적 차이점
직행 E-7(특정활동)👉F-5(장기체류, 일반)
우회 E-7(특정활동)👉F-2-7(점수우수인력)👉F-5-16(점수제)
E-7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가는 것과, 점수제 거주 비자를 거쳐 점수제 우수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아래 표 참고
| 구분 | E-7👉F-5-1(일반) | E-7👉F-2-7👉F-5-16(점수제) |
| 요구 체류 기간 | 국내 연속 체류 5년 이상 | F-2-7 취득 후 3년 이상 |
| 원칙적 소득 기준 | 전년도 GNI 2배 | 전년도 GNI 2배 |
| 결정적 차이점 | 본인 소득만 인정 | 동거 가족(배우자 등) 소득 합산 가능 (본인 소득 50% 이상) |
| 자산 대체 여부 | 불가능 |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 자산의 1.5배 보유 시 대체 가능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적금,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 동거 가족이 가진 순수한 재산으로 연봉 조건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오는 대한민국 평균 순 자산액(보통 4억 중후반대)의 1.5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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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소득 기준은 둘 다 GNI 2배(약 1억원)로 동일해 보이지만, '가족 소득 합산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7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전환하는 경우, 본인 혼자 연봉 1억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F-2-7 점수제 거주 비자를 거쳐 갈 경우, 본인 연봉 6,000만원 + 배우자 연봉 4,000만원을 합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비자 설계, 행정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출입국 행정 지침은 매년 변경되며, 점수 계산 방식이나 소득 산정 기준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서류 한장과 계산 착오 한번으로 오랜 시간 준비한 영주권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 맞춤형 모의 점수 진단
현재 E-7에서 F-2-7로 전환이 가능한지 점수를 스크리닝하고,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타임라인 설계
매년 7월 1일에 최신화되는 GNI 소득 기준과 고객의 비자 만료일 등 체크해야 하는 모든 일정을 고려하여 수임을 진행합니다.
구비 서류 가이드 및 대행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공증부터 소득 증빙 서류 검토, 고용사유서 작성까지 출입국 심사관이 한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소득 기준 미달 등, 영주권 자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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