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재외동포) 비자가 필요합니다.
F-4 비자를 신청하러 가셨다가, "국적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어 접수가 어렵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F-4 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신청 순서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F-4 비자의 정의, 요건, 구비 서류
F-4 비자의 정의
F-4 비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나 그 직계비속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 노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국내 취업과 사업이 거의 전면 허용되는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 단순 노무 예시 및 유의사항
->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건물관리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등
해당 직종은 단순 노무로 분류되며, 법무부 지침의 개정으로 기존 금지 직종 중 일부 단순 노무(주유소 근무, 매장 정리, 주차 안내 등)가 완화되거나,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통해 지방에서는 일부 허용되는 등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단순 노무 취업을 제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민 취업 시장 보호입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국내 경제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주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건설 현장이나 식당, 청소 등 단순 노무 시장에 동포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경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임금 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
본인(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 시민원 증서 원본 및 번역본 등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또는 면제 대상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또는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등
※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본인 신청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3세 이하 아동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 19. 9. 2. 이전에 F-4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및 F-4 비자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 연장 시 제출 면제 등
본인
본인의 국적상실 사실이 반영(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직계비속
- 친자 관계 입증 서류(본인(자녀)의 외국 출생증명서 등) - 부모 성명이 나와 있어야 함, 번역본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국 국적 입증 서류 - 국적상실 사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외국 시민권 증서 사본
※ 사증발급 신청서 / 통합 신청서
사증발급 신청서와 통합 신청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사증발급 신청서는 영사관에서 비자(사증)를 처음 신청할 때 쓰는 양식이며,
통합 신청서는 한국에 입국한 뒤,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 신청, 체류자격 변경 등에 쓰이는 양식입니다.
-> 두 양식 모두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가 한국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국인 신분이 되었어도, 과거 한국 국적 기록이 있으므로 당사자나 직계가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시
유효한 외국 여권(시민권 증서 지참 권장)을 가지고 주거지 관할 한국 총영사관(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한국 체류 시
외국 여권과 국적상실 접수증(또는 시민권증서)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
한국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수단이 남아있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지만, 외국 여권 번호로는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공관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이용합니다.
F-4 비자 신청 순서
F-4 비자 발급의 핵심은 "한국 국적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는가"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있는 재외동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한 그 날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서류상의 행정 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한국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F-4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과거 기록을 정리하는 '국적상실신고'가 모든 절차의 전제 조건이 되고, 국적상실신고가 선행이 된 이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가 수리되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는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폐쇄] 표기, 본문 내용에 국적 상실 일자와 내용 기록)
① 국적상실신고 - 절차의 첫 단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완전히 처리되어 기본증명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신고 후 수령하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 있으면, 완료 전이라도 F-4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거주 국가의 주소지 관할 한국 총영사관(재외공관) 또는 한국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관서(국적과)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주외한국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 여권
- 기존 한국 여권 - 없을 경우, 출입국이나 영사관에서 서류 전산 조회로 대체합니다.
- 여권 사진 1매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 확인서
- (성명이 다른 경우) 이름변경증명서 등
👉 참고 : 재외동포(F-4)의 국적 관련 신고
https://hadaekyung.tistory.com/36
재외동포(F-4)가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4가지, 총 정리!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향후 비자 취득 및 국내 체류를 계획 중이신 재외동포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국적 관련 신고에 대하여 정
hadaekyung.tistory.com
② F-4 비자 신청 - 재외동포 자격 획득
국적상실신고(접수)를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F-4 비자를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신청
출국 전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경로입니다.
국내 신청
무비자 또는 단기 비자로 한국에 먼저 입국한 뒤,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 + 비자 변경 + 거소증 신청을 일괄로 신청하는 경로가 많이 활용됩니다.
③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 - 한국 생활 신분증 발급
F-4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이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대신하며, 거소증이 있어야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운전면허증 발급, 건강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등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어디서?
한국 내 체류지(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신규 신청의 경우 방문 예약이 필수이며, 행정사 대행창구가 있는 관서의 경우 행정사를 통해 예약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및 F-4 비자 사본
여권 사진 1매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동의서 등
수수료 35,000원 (택배 비용 4,000원 별도)
마지막 요약 정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1) 국적상실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 여부에 따라 신고 선행, 2) F-4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3)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시는 동선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행정사를 통한 대행을 활용하신다면, 복잡한 절차를 편안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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