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체류 자격' 문제입니다.
흔히 취업이나 거주 비자(E-7, F-2 등) 연장을 반복하다가, 혹은 결혼비자(F-6)를 유지하다가 '영주권(F-5)'을 거쳐 '귀화(국적 취득)'로 가는 것이 정석인데요.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간 단계인 영주권을 건너뛰고, 비자 상태에서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귀화'의 기초 개념부터 효력, 요건, 구비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 참고 : F-6(결혼이민) 비자 정리
https://hadaekyung.tistory.com/19
F-6 결혼이민 비자의 모든 것 - 종류, 요건, 구비서류까지 완벽 정리 [F-6 비자]
안녕하세요. 하대경 행정사입니다.국제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 복잡한 F-6(결혼이민) 비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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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의 개념 - 귀화와의 차이점 등
귀화의 개념을 알고 있으나 간이귀화는 어떤 것인지, 신청하면 비자가 따로 나오는건지, 기초적인 부분부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귀화
한국에 혈연·신분적 연고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간이귀화
한국 국민과의 결혼, 혈연관계(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외국인을 위해 거주 기간이나 심사 요건을 '간이(간편)'하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체류자격(비자)이 따로 부여되는 것인지?
간이귀화는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화는 외국인 신분을 벗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입니다.
따라서 간이귀화가 허가될 경우, 더 이상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가 필요없는 완전한 '한국인'이 됩니다.
간이귀화의 효력
간이귀화의 효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더 이상의 비자 연장도, 체류기간의 제한도 없다."입니다.
체류기간의 무제한화
외국인 비자는 아무리 길어도 1~3년 마다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F-5) 또한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귀화가 승인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므로, 체류기간 자체가 없어지며 연장할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보장
대한민국 여권 발급, 자유로운 출입국, 투표권(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금융 거래나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으로서 받던 제한과 불이익이 전부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귀화의 요건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영주권을 건너뛰고 곧바로 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결혼이민자(간이귀화 - 혼인유지) 기준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연령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품행 단정 :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 내 중대한 범죄 경력, 반복된 출입국법 위반 사실 등이 없어야 함)
- 생계 유지 능력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자산이나 고정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기본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 시 면접 심사 진행)
- 거주 및 혼인 기간 요건 - 아래 중 한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 (한국 거주 중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혼인 기간 중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계 유지 능력 입증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소득 기준은 일반귀화에 비하여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배우자 등)의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본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및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식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만 치러도 되지만, 이 경우 면접 심사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5단계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면접 심사를 면제 받습니다.
간이귀화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간이귀화는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사무소) 국적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출장소에서는 국적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관할 사무소에 국적계 부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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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혼인유지)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 혼인단절) 신청 시의 구비 서류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진 1매 부착
-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통보서 -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작성 서류
-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 기본 소양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등
- 수수료 - 30만원
-> 국적에 따라 구비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 일부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간이귀화 심사 기간
국적 업무는 심사에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간이귀화의 경우 적게는 1년, 보통 1년 반 이상 소요됩니다.
'국적 취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비자 상태에서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간이귀화'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 소양', '소득 요건' 등의 기준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대경행정사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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